스테이블코인 정의. 법안 현황. 장단점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 정의 스테이블코인 장점

---

💰 2025년 스테이블코인 정밀 해부: 정의부터 글로벌 규제, 한국 도입 과제까지

2025년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중에서도 ‘안정된 가치’를 지향하며, 디지털 결제, 송금, 자산 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제도적 공백, 위험 요인, 그리고 통화주권과의 충돌 문제 등 논쟁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부터, CBDC와의 관계, 해외 정책 동향, 그리고 한국이 맞이한 도전과 기회까지 단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

1️⃣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 개념 및 구조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자산(예: 미국 달러, 유로, 금 등) 또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치를 고정(Pegging)해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USDT(테더), USDC(서클), DAI(메이커다오) 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비트코인처럼 큰 가격 변동성이 없으며, 블록체인 상에서의 실시간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유형별 분류

구분 내용 예시

법정화폐 담보형	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을 1:1로 예치	USDT, USDC
암호자산 담보형	이더리움 등 타 가상자산을 초과 담보	DAI
알고리즘형	수요·공급 조절 알고리즘으로 가치 유지	UST(2022년 붕괴)

● 기능적 강점

• 가치 안정성: 급등락이 심한 비트코인 등의 대체 수단
• 국경 없는 결제수단: 환전 없이 글로벌 거래 가능
• 가상자산 거래시장 내 핵심 통화

● 주요 리스크

• 💣 담보자산 부실 및 불투명성 (테라 사태처럼)
• 💣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기능 (감시 사각지대)
• 💣 자금세탁, 탈세, 외환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

2️⃣ 스테이블코인과 CBDC: 경쟁일까, 공존일까?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인 반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통화입니다.

●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스테이블코인 CBDC

발행 주체	민간 기업	중앙은행
법적 지위	비공식적, 토큰 기반	법정화폐, 계정 기반
익명성	상대적으로 높음	낮음, 추적 가능
리스크	담보 미비, 가치 붕괴 가능	낮음, 국가 보증
확장성	민간 주도로 빠름	제도권 내 도입 제한적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CBDC는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정책 효과에 강력한 수단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민간 주도의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수단은 서로 대체보다는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

3️⃣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방식

🇪🇺 유럽 – MiCA 법안 (2024년 시행)

•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으로 구분
• 자본요건, 발행 공시, 일일 거래한도(2억 유로) 설정
• 중앙은행 보고 의무, 담보 자산 회계 처리 필수

MiCA는 EU 전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첫 사례로,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핵심으로 합니다.

🇺🇸 미국 – GENIUS Act 추진 중

• 은행 또는 은행 계열사만 발행 가능
• 비은행 기업은 연방준비제도 승인 필요
• 2025년 6월 하원 통과, 7월 트럼프 대통령 서명 예정

미국은 2022년 테라 사태 이후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 위협’을 공식화했고, 발행 주체를 전통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려는 흐름입니다.

🇯🇵 일본 – 전자결제법 개정

• 은행, 송금업체, 신탁사만 발행 가능
• 담보자산은 신탁 계좌에서 별도 보관
• 개인간 전송 기능은 제한적, 법률상 결제 수단 아님

일본은 기존 법제도 틀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히 편입시킨 대표 사례로, 금융안정성과 제도 내 편입을 모두 고려한 방식입니다.

반응형

---

4️⃣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제

● 현황

• 2024년: 디지털자산 보호법 1단계 시행 (거래소/수탁사 중심)
•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공백 상태
• 테라·루나 사태 이후 법안 마련 필요성 급부상

● 정부·국회 논의 중인 2단계 내용

항목 방향성

발행 요건	자본금 최소 10억 원 이상, 내부통제 요건
환매의무	투자자 요청 시 3영업일 이내 상환
분리보관	담보자산은 신탁계좌 내 관리
공시 요건	자산 운용내역 정기 공시, 회계 감리
금융사 역할	은행 또는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심으로 제한 예정

● 정책적 논쟁: 빠른 도입 vs 신중한 도입

입장 주장

조기 도입파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신중론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이창용 총재는 “외환시장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인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민간의 무분별한 진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결론: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의 미래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분명 디지털 금융의 실용적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테라 사태처럼 담보 불충분, 발행 구조 불투명, 규제 공백이 결합될 경우,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기회 요인

•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혁신
• CBDC와의 상호 보완적 기능
• 민간 기술 생태계 활성화

❌ 위험 요인

• 외환규제 우회, 자본 유출 우려
• 민간 발행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 통화주권 약화

스테이블코인은 "편리한 디지털 화폐"이자 "제도 밖의 통화 위협"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흐름과 내부 시스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06.10 - [주식/테마와 섹터] - 스테이블코인이란? 바뀌는 전자결제미래 수혜주 정리

스테이블코인이란? 바뀌는 전자결제미래 수혜주 정리